[2025년 현실이 된 CCUS 법안]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한다고요?” 시행 이후 달라진 3가지 변화 🚨
2024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
그저 뉴스 한 줄로 흘려보냈던 이 법안이 2025년 2월 7일, 드디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한 달 사이에 산업계·정부·환경 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연했던 ‘탄소중립’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 CCUS법, 그냥 통과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법은 한국이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활용을
하나의 체계 아래 관리하기 위해 만든 종합 법률입니다.
그 전까진 이 기술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기업들도, 정부도, 국민도
“누가 책임지지?” “어디다 저장하지?” 같은 의문만 반복됐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 2025년 2월 7일 시행 이후, CCUS 사업은 허가제, 관리제, 사후감시 체계 아래 법적 정당성을 가진 산업이 되었습니다.
🔎 시행 이후, 진짜 바뀐 3가지
1. ‘CCUS 집적화단지’가 생긴다 – 기업들이 모여드는 이유
정부는 이번 법 시행과 함께 “CCUS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 CCUS 관련 기업들을 한 지역에 모아 지원 인프라를 깔고
✔️ 허가, 수송, 저장, 활용까지 원스톱 행정을 가능하게 하며
✔️ 각 기업은 비용과 시간, 인허가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 실제로 울산과 전북은 유치 의사를 밝혔고, 산업부는 2025년 상반기 중 1차 후보지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제는 단지 “기술이 있다”가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권이 마련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2. 862억 원 투자 – 말뿐 아닌 진짜 돈이 움직인다
정부는 2025년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 8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확정했고,
그 중 상당 부분이 CCUS 기술 실증·사업화에 집중됩니다.
🧪 실증 플랜트, 수송 인프라, 이산화탄소 재활용 소재 개발 등
모두 이 예산의 대상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개발이 아니라
“바로 내일 상용화될 수 있는 기술을 뽑아서 밀어주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3. ‘포집만 하고 끝’이 아니다 – 사후관리까지 책임 묻는다
이전에는 이산화탄소를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든 사후 관리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환경 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컸습니다.
하지만 CCUS법은 저장 이후 20년 이상 안전 관리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포집·수송·저장에만 집중했던 기존 프레임에서,
이제는 '책임 있는 CCUS'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산업계의 변화,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SK E&S, 포스코, 한화솔루션 등
이미 자체적으로 CCUS 기술을 갖추고 있었던 기업들,
지금은 정부와의 공동 실증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포스코는 CCUS 기반 철강 공정을 울산 단지 내 구축 계획 발표
📌 한화솔루션은 CCUS와 연계한 블루수소 생산 확대 발표
📌 삼성엔지니어링은 해외 저장소와 연계한 ‘CO₂ 수출 인프라’ 논의 중
이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이제 돈이 움직이고, 인프라가 깔리고, 인허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Real Q&A)
Q1. CCUS법 시행되면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 직접적 영향은 없지만, 에너지 요금 안정화, 대기질 개선 등 간접 효과는 매우 큽니다.
Q2.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고요? 안전한가요?
👉 네, 고갈된 유전, 지하 암반층 등 검증된 장소에 저장하며, 20년 이상 감시 체계를 유지합니다.
Q3. 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나요?
👉 탄소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배출을 줄이는 게 곧 ‘이익’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Q4. 지금 이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나요?
👉 이미 포스코, 롯데케미칼 등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CO₂를 포집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엔 전국 단위 수송망 구축도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 결론: 2025년, CCUS는 이제 ‘가능성’이 아닌 ‘현실’
2024년 국회 통과, 2025년 시행.
단 1년 사이에 이 산업은 단계에서 산업으로, 산업에서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 그 변화를 알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 기업: CCUS 기술 및 인재 확보 + 공공기관 협력 채널 구축
✔️ 지자체: 집적화단지 유치 준비 및 수용성 확보
✔️ 일반 국민: 기술에 대한 관심, 정책 감시, 그리고 친환경 소비 실천